국민연금 고갈 우려 크게 감소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계자산 이동
향후 찾아올 조정장도 대비해야
우리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가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다소 줄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가 아직 5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달성했던 역대 최고 수익률 18.8%를 벌써 뛰어넘은 것이다. 작년과 올해 수익률이 대폭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도 당초 2064년 전후에서 수십 년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난제였던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증시 상승이 상당 기간 불식시키며 국민 전체의 노후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대세 상승장이 불러온 가장 큰 나비효과다.
이는 과거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이룰 수 없던 성과라 더 의미가 있다. 증시 활황은 젊은 세대에게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융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는 경험을 심어줬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60% 이상이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은 6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한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기형적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자산시장으로 향하는 걸음을 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의 온기는 실물경제로도 확산 중이다. 증시 상승으로 국민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백화점이나 일부 소매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백화점이나 옷가게, 편의점 등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생겼다. 증시 호황으로 관련 세수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6% 증가했다. 증시가 좋아지면서 국민 살림뿐 아니라 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물론 긍정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스피 상승이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코스피 조정도 피하기 힘들다. 대박을 노린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는 등 금융 불안정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과한 레버리지는 이른바 '깡통(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만약 조정장이 찾아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레버리지는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자산 양극화 심화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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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20년에 가까운 지겨운 횡보장을 깨고 2년째 전 세계 최고의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 중복상장 금지와 좀비기업 퇴출, 주가누르기 방지 등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주식이 항상 오르지만은 않는 만큼 향후 찾아올 조정장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가 과하게 오르면 증시는 보통 조정을 받는데 채권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상승장의 파티가 끝난 후 찾아올 조정장에서 증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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