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제약사 대응 엇갈려

36곳 소송에 JW중외제약 참여·종근당 막판 결정…LG화학은 참여 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대해 대형 제약사의 대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을 청구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제약사들이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억대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중 JW중외제약 등은 앞장서서 업계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반면 LG화학 은 유일하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 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최근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JW중외제약과 한국콜마 등은 일찌감치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억대 구상금을 청구받은 대원제약 ,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등과 손을 잡고 지난 10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광동제약 , SK케미칼 , 국제약품 등도 소송에 참여한다.

종근당 은 뒤늦게 공동소송단에 이름을 올렸다. 판매 중지된 품목은 1개일뿐더러 구상금도 2500만원대로 소액이지만 정부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종근당 의 참여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35개사에서 36개사로 늘게 됐다.

반면 LG화학 은 억대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LG화학 이 제조하고 화이자가 판매했던 '노바스크브이'는 2017년 원외 처방액이 78억원에 달하는 제너릭 의약품이다. LG화학 의 이같은 행보는 실익이 크지 않는데다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은 2차 납부기한인 지난 10월 31일 이전에 구상금을 납부했다.

앞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공단은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ㆍ교환해주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제약사에 청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는 지난 11월 기준 전체의 37.7%인 26개사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의 입장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검사기술로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만큼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도 책임 소지가 있는데 제약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