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트럼프와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목표 동의"

"미중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반대"
"대만 해협 현상유지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실질적인 진전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일부는 외교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 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실제 대북 압박을 강화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반대…대만 해협 현상 유지 중요"

또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해협이 개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중국)은 누구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중국에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 시사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중국 및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중국은 미국이 이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 합의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유지돼 온 이른바 '부산 합의(Busan deal)'를 언급하며 "미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301조)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발견되면, 우리는 선택지(관세 부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쿼터 설정 등)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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