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속도 낸 국민의힘, 민주당 "초과세수 53조 책임 묻겠다" (종합)

국민의힘, 19·20일 예결위 현안 질의 합의
민주당 "기재부, 의도적 과세 추계 진상 규명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으로 쓸 초과세수 53조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세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이라며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53조 원 더 늘어나는데 박홍근 대표께서 이 부분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세수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며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뭐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이 협의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경정 통해 충당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르게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 협조 의사 밝힌 만큼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 삼을 계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