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또 '연기' (상보)

재정부 "내달 10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했던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를 내달 10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본진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를 두고 약사회장 선거와 연계해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많아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선거 이후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약국법인 허용 방안 등을 주제로 의약 부문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관계자 100여명이 공청회 시작 전 단상 등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으며, 오는 24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자리를 옮겨 이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구 국장은 “지난 12일 공청회 땐 정당한 자기 의사 표현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의약계 관계자들이 단상 점거 등 물리적 행동에서 나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의약 부문 공청회는 약사회장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어떤 안(案)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해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연내 선진화 방안 발표라는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더라도 KDI의 연구용역 보완과 관계부처와 단체, 협회 등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국장은 “정부가 전문자격사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단 판단 때문”이라며 특히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회계, 법률 등과 같은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데 대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