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낮춰 정부 지원금 부풀려 받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해마다 자체수입 예상치를 과도하게 낮추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확보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예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은 484억6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159억9400만원이 늘어난 641억5800만원이었다.

공단은 그동안 자체 사업 수입예측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받아왔다.

공단은 자체 수입 예측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005년 33억5800만원에서 2006년 68억9800만원, 2007년 111억3300만원 등 큰 폭의 초과 이익을 챙긴 셈이다.

초과 자체수입으로 발생한 이월금 이자 수입도 2006년 6억1800만원에서 2007년 6억1700만원, 지난해 14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공단이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을 지나치게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출연금 규모는 자체수입 예산 규모를 재산정하고 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은 올해 638억11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609억8100만원을 받겠다고 정부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공단은 자체수입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부 출연금이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