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송 '마이 웨이' 가사 남긴 채…'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장 김영일 차장검사 검찰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장을 지낸 김영일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1기)가 검찰을 떠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김 차장검사는 팝송 '마이 웨이'(My way) 가사를 인용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 몇 년 차 때인지는 몰라도 자

한동훈 "대장동 일당, 몇년 살고 나와 몇천억 갖고 떵떵 거리며 살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면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이 이익본 만큼 평생 자기 돈으로 수천억을 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항소를 포기해줬다"면서 "검찰이 항소한다고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李 대통령 최대 위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보수 평론가 조갑제 씨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8일 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의 여세를 몰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전환하려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대통령도 축하한 롤드컵 우승…李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

이재명 대통령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롤드컵)에서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한국팀 T1 선수단에 10일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진중권 "김만배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될테니"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6000~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고 지적

이준석 "李, 파란 윤석열 되려는 건가…檢총장대행 즉시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러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가지고 정치를 풀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

대사직은 논공행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외교 지형이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신흥안보·기후·기술동맹이 얽히며, 외교 현장은 고차원 방정식인 국익 수호의 전쟁터이다. 대사는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현장에서 설계하고 방어하는 야전사령관이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사직 수십 곳이 현 정부 출범 이래 공석이다. 외교 최전선이 비어 있다는 것은 곧 국익의 공백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박지원, 尹 영치금 6.5억에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뇌물 수사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 제출하게 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100일 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라고 한다"며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 아닌가.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하향 시사

대통령실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격려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金총리 "김건희 망동에 이어 서울시도 초고층 개발…종묘 수난"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내년 세법전쟁 시작…법인세·교육세 인상 등 쟁점

내년도 세법 전쟁이 시작됐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번 정기국회의 초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예정처는 내수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빨라 실제 수입은 정부 예측보다 5조9000억원 많은 396조1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소득세와 법인

김기웅(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친상

▲김용태씨 별세. 김기웅(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친상=10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대구명복공원·국립영천호국원

尹 "계엄은 유사군정"…재판부, 내년 1월초 종결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

李대통령, 민주당에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당정이 '원팀'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면서 "집권 여당의 무게를 함께 나눈 동지로 또 오랜 동료로서 반가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 인하, 부자감세 논란…구윤철 "2000억원 이하 세수 줄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낮출 경우 약 2000억원의 이하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이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고위 당정 논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분

여야, 배당 분리과세 25% 공감대 속 '적용조건' 이견

여야는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분리과세 적용 조건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당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K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로…방산 수출 협력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잇달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UAE 측 고위급 인사를 만나 무기 구매를 비롯해 방산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는

정성호 "대장동 사건,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항소 안 해도 문제 안 돼"

국민의힘 "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내일 대검·법무부 항의방문"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모든 당력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