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 인하, 부자감세 논란…구윤철 "2000억원 이하 세수 줄어"

최고세율 25% 인하 시 2000억 감소
서왕진 "5년간 2조3000억원 줄어"
구윤철 "일반 투자자 기회 확대"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낮출 경우 약 2000억원의 이하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이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고위 당정 논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지만,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배당이 활성화돼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약 2000억원 이하"라고 예측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7 김현민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자료 같지는 않지만 25%로 최고 세율을 낮추면 약 4600억원 정도의 감세가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계산에 따르면 5년간 2조30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수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 상위 1%는 67.5%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런 구조에서 세수 정상화가 시급한 구조적 한계에서 계속 밀어붙일 때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되면 일반 투자한 분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