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 동의하면, 日수산물 수입금지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동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브리핑을 나선 것과 관련해 매일 1가지 질문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송기호 변호사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 변호사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잠정조치'로 방사능 위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측이라며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측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오염수 추가 방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상황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선 영향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일본측의 평가 결과가 충분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이런 일본과 IAEA가 내린 평가 결론에 동의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할 것이라는 데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며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적다고 하는 우리 정부가, 12년 전의 ‘사고적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기반으로 계속 수입금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 크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