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숨 살리는 정부' 국정 운영 목표로…"국민 생명·안전, 국가의 제1 책무"

"금융·노동·복지·치안 전 분야서 국민 삶 지키는 정책 추진"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불법 사금융·주가조작 엄단
18일부터 ‘그냥드림사업’ 본사업…전국 300곳 이상 확대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금융·노동·복지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과 금융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이 빚과 일터, 생계 문제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고 들으면 좋겠다'고 한 데 이어,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재해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면서 단순히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금융범죄 근절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촘촘한 포용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건설·물류·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감독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 살리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등 그물망같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18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그냥드림사업'을 '목숨 살리는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그냥드림사업은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본사업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오픈런에 따른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본사업에서는 그간 확인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절차는 단계별 상담 방식으로 정비된다. 1차 이용 때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받도록 했다. 2차 이용부터는 복지 상담을 반드시 받게 해 기존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고,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정부는 그냥드림사업장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사업장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 살리는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사업 취지에 맞는 이용을 당부했다. 그는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