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외 정책수단 연구 강화…국고채 보유 확대(종합)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금융중개지원 대출 탄력운영…중소기업 지원
국고채 보유규모 늘릴 방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 외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한은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해줄 때 담보로 잡는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고채 보유 규모도 늘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7일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내년에도 경제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0%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리 정책 여력 축소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 금융ㆍ경제 여건에 적합한 금리 외 통화 정책 수단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금리 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채 위주이던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한은의 대출금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인정해준 바 있다. 2015년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후속 조치였다. 최근에도 정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MBS가 발행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신용 여건과 자금 사정 변화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별로 한도와 운용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비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도 실시한다. 증권사들은 현재 RP 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지만 한은과 거래한 적이 없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미국 초단기 자금시장에서 금리가 급등, 연방준비제도(Fed)가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은은 RP 매각용 국고채를 확충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국고채는 16조원 수준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2조5000억원+α'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로 국채값을 끌어올려 채권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