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수출규제' 돌파구 찾을까…외교장관 회담서 사전 의제 조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로 이어진 외교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정상회담에 나선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안보문제로 급속하게 확대된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1박2일 정상회의 기간 마지막 일정이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도시미쓰 일본 대신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년 3개월만에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했지만, 청와대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빠른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접적 요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 역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가 간 협정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도 일본 내부에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성과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우선은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이어 두 세션으로 나뉜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