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中과 2단계 협상 날짜 미정"…난관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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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15일(현지시간) "정해진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를 간신히 이룬 상황에서 내년 양국 협상은 보다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2단계 협상 시점을 묻는 마거릿 브레넌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를 얼마나 이행하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1단계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즉시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통상당국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와 관련해 1단계 합의의 성공은 중국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1단계 합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몫"이라며 "만약 강경파(Hardliners)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협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중국이 개혁성향을 보인다면 그 이후 결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1단계 합의 외에 추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2단계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단계 협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구체적인 의제가 1단계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IP)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기술이전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301조 보고서에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한 500억달러가 합의문에 명시돼있다고 했으며 제조, 농업, 서비스,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모두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1단계 고비를 넘긴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은 신년 들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부과된 12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 인하(15%→7.5%)를 언급했을 뿐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확정 발표한 관세 보류와 관세율 인하 조치 외에도 향후 단계적으로 기존 관세를 없애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