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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열기도 전에 논란

최종수정 2019.03.13 13:34 기사입력 2019.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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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이어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부적절한 인선" 반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영화계 일각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내정자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등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부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박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박 내정자는 2008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대학교수, CJ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 수습을 위해 꾸린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실천연대는 "(내정자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추락한 문체부의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에 기여했다는 정부 평가는 현장 인식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면서 "박 내정자는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명확한 사태파악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장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문화계 시민단체 20여곳이 주기적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 들어 문체부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해왔다.


그런 실천연대가 박 내정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조치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 측은 과거 대선기간 현 여당 차원에서 약속한 특별법 제정이 지켜지지 않고 블랙리스트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수습해야 할 박 내정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문체부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천연대는 "현 시점에 요구되는 문체부의 수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국가범죄와 자본우선의 경제논리로 파괴된 예술생태계의 건강함을 되찾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선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등 영화계 일각에서도 박 내정자가 CJ ENM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영화산업의 독과점 상황이 지속되는 데 일조했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내정자가 공직생활을 오래한 관료 출신인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야간 대립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화예술계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향후 임명을 둘러싸고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관계자는 "각 단체에서 박 내정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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