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남북협력기금 해마다 반토막..올해 집행율 3.6% 불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해마다 반토막이 나면서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집행률은 고작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9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417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109억원의 3.6%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협력기금의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교류 13억원 ▲ 인도적사업 131억원 ▲ 경제협력 107억원 등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금의 집행률은 고작 3%(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상반기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기금 집행률이 3.6%에 불과한 것은 올해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남북교류 등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해마다 반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하며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 결국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라며 "기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서 남북 경색국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