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햇살론,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햇살론에 대한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햇살론 대출시 대출용도에 대해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의 친인척이 햇살론을 받아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책자금 빼먹기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금융위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탁상공론만을 펼치고 있다"며 "서민금융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새희망홀씨'의 대출대상 축소, '햇살론' 대출자의 신용교육 필요성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