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아동학대 80%는 부모가 가해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해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이 중 80%는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신고건수만 5600여 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01년 2606건에서 2009년 7455건으로 2.9배 증가했다. 피해아동 보호건수도 2001년 2105명에서 지난해 568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유형별로는 방임이 35.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34.1%), 신체학대(25.1%), 성학대(5.1%), 유기(0.5%)가 뒤를 이었다.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이다. 실제 2001년 1840건이었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09년 473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7.2% 차지했고,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전체의 61.4%였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의 초기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피해아동이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발생한 5685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원 가정 보호'가 4008건으로 70.5%에 달했다. '격리 보호'조치는 2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례 유형과 상관없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 조치결과 피해아동들의 대부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라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범정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아동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