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투자분쟁 완승…李대통령 "3250억원 청구 기각, 혈세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을 전부 승소한 것에 대해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北, 탄도미사일 10여발 동해상에 발사…"이례적 무력 시위"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한번에 10여발을 쏜 것은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탄도미사

靑 안보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위반…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좋은나라 만들면서 부자되는 방법"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신고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자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하며 쓴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적었다. 해당 동영상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탄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려 신고 방법을 안내하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김혜경·권양숙 여사 참석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 추모식이 1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추미애·김영진·이해식·김영배 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홍익표 정무수석

北, 동해상에 미상 발사체 발사…트럼프 러브콜에도 무력 시위(종합)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현재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北 탄도미사일 약 350km 비행…올해 들어 3번째 발사(종합)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러 첫 자동차 다리 상판 연결…"하반기 개통 가능할 듯"

두만강에 건설 중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 공사에서 상판 연결이 완료되면서 연내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시간)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건설 중인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상판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은 2024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작년 4월 착공했다.

합참 "北 발사 탄도미사일 약 350km 비행"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한 언론들, 사과·정정보도 하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李대통령, 네 번째 메달 김윤지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추적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만 네 번째 메달로 총 금메달 한 개와 은메달 세 개를 목에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네 번째 메달로 김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합동연설…'李 대통령 인연' 경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주자들이 14일 합동연설회에서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후보들은 일제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합의 상황을 전제로 자신이 대통령과 가장 잘 호흡할 수 있거나 인연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연설

이 대통령 "허위 주장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서워"

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과거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확인 없는 무차별 보도, 사과도 정정도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 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식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게

구윤철 "지금 韓경제 주목해야"…도쿄서 투자설명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 일본 도쿄에서 블룸버그 일본지사가 초청한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한국 경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구 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이 반도체·원전·조선·방산 등의 분야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비교 우위를 역설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

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복지예산 빠르게 늘었지만 방향이 문제…'실업 전환·돌봄 예산 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 예산 지출이 보건과 노령 분야에 집중돼 가족이나 돌봄, 실업 전환기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