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4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415201250571_1771914013.png)
국회,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4표
국회,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4표
이재명 대통령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농지개혁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개혁을 주문하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온갖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꼼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성 김 현대차 사장 "관세 25%시 車산업 경쟁력 약화…신속 법안심사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가 현실화 될 경우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가속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
트럼프 "'꼼수'부리면 더 가혹한 관세"…대미 투자 이행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합의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위험과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공천대가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63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다. 범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 가능성이 높고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 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반면 민
![[인터뷰]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GDP 4.5% R&D 투입, 경이로운 수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916405921558_1769672458.jpg)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GDP 4.5% R&D 투입, 경이로운 수치"
편집자주주한 외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맞물린 핵심 외교 거점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100개국이 넘는 국가가 대사관을 운영한다. 외교 영역의 역할을 넘어 우호 협력의 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과학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주한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 현안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천착해야 할 방향에 관해 진단해 본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금융위 약속도 뭉갠 은행 '셀프 감정평가'…벌금 3000만원 처벌법 발의[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412225150236_1771903371.jpg)
금융위 약속도 뭉갠 은행 '셀프 감정평가'…벌금 3000만원 처벌법 발의
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은행의 '셀프 감정평가'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제2항에 명시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24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7박8일' 입법전쟁 전운…민주, 개혁입법 '총력전' 예고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7박8일의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 내 개혁입법 처리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처리 문제 등은 본회의 직전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입법을 시작하겠다"며
![[포토]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2410145550009_17718956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