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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모아타운 제도 개선 나선다…"공동시행자 요건 강화·공공관리 도입"

정책

[단독]서울시, 모아타운 제도 개선 나선다…"공동시행자 요건 강화·공공관리 도입"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사업 시행과 시공권을 둘러싼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의 기본 구성이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파견하거나 파견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아타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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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상승률 9.13%, 잠정안보다 0.03%P 낮아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상승률 9.13%, 잠정안보다 0.03%P 낮아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예고한 수치보다 0.03%포인트 낮춘 9.13%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보다 3.5배가량 증가했다. 2021년(4만9601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의견제출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내달 8일 공고…전쟁상황 반영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달 8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현장 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 말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보정해 추가로 공고한다. 올해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4월 말 발표되는 건

도심 공공주택 예타 건너뛰고 추진…3.4만가구 1년 앞당길듯

도심 공공주택 예타 건너뛰고 추진…3.4만가구 1년 앞당길듯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일부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올해 초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1월 대책 발표 당시 밝혔던 내용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6개 사업, 주택공급 규모로

29일 국회의원회관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9일 국회의원회관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곡 안태준·이연희·윤종군·정준호·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서울시는 민간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다음 달 11~13일 사흘간 모집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을 받을

서울시, '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2만호 공급 추진

서울시, '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1.2만호 공급 추진

서울시가 어르신의 식사·건강·여가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오는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앞서 오는 2040년까지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계획 대비 물량을 늘리고 시기도 앞당긴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성북구 종암동 소재 성북 노블레스타워 전시룸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시니어타운'은 시가 약 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토부, 잇단 사망사고 민자철도 대수술…감리·설계·하도급 다 뜯어고친다

국토부, 잇단 사망사고 민자철도 대수술…감리·설계·하도급 다 뜯어고친다

민간 자본으로 짓는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사망사고가 정부 재정으로 짓는 철도보다 4.1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사고도 3배 수준이었다. 공사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중시하는 민자사업 특성상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감리와 사고조사 등 안전관리 전반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

장특공제, 보유 없애고 거주로 일원화?…과거 개편내역 살펴보니

장특공제, 보유 없애고 거주로 일원화?…과거 개편내역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24일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재산 강탈" 식의 정치 공세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었는데, 이날 거듭 날을 세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국민 의견을 구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장특공제는 사실상 손질하는 쪽으로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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