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025 인권보고서' 발간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 검토·평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국내의 인권상황을 검토·평가한 '2025 인권보고서(제40집)'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2025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25년 인권상황 개관',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구성됐다. 제1부 인권상황 개관에서는 2025년의 부문별 인권상황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부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헌법적 통제 문제를 짚어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조력존엄사 논의, 필수의료 시스템 위기 등을 검토하고, ▲사법인권 부문에서 재판 및 수사 지연 실태를 분석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과 디지털 증거 관리,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사법 대책 등을,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등 국제적 평가와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를 살펴보고, AI 기반 허위정보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권 부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 의무 명시와 국내 탄소중립정책 이행 실태를 검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및 자원순환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부문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 역대 최고치의 기록과 낮은 난민 인정률,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의 인권 부문에서 성별 임금 격차 등 주요 평등 지표를 분석하고, 육아휴직 등 경력단절 예방 정책과 딥페이크 성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 등을, ▲아동·청소년의 인권 부문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실태와 대입 반영 정책을 짚어보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등을 다뤘다. ▲장애인의 인권 부문에서는 장애인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정책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 장애인 전담재판부 운영 등을, ▲노동권 부문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처우 격차와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살펴보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령 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의 취약성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변협은 이번 보고서가 국가 인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