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학재 사장 재차 질타 "업무보고 자리 정치적 악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이후 소셜미디어(SNS)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점을 짚고 "(업무보고 자리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꼴'이라는 이 사장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원? 너무 적어…수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처벌 수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매출이나 범죄 이익에 연동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는 많이 가져오면 성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느껴진다"며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짜다"고 지적했
李대통령 "발전공기업 5개나 왜 있나…효율화 이유로 근로 조건 악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높이는 구조를 개선해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자회사를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발전공기업을 쪼갠 기준을 따져 묻고, "사장만 5
김범석은 어디에?…선 그은 로저스 쿠팡 대표 "제가 한국 책임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는 "김 의장은 쿠팡Inc 의장이고, 제가 한국 법
로저스 쿠팡 대표 "이번 개인정보 유출, 미국이라면 법 위반 아냐"(종합)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고로 결제 정보나 패스워드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단정하
'페북 뒷말' 이학재에 李대통령 "행정영역에서 허위보고는 절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이후 소셜미디어(SNS)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을 증폭하는 행위를 겨냥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악용해서는
출마금지 초성전쟁…개혁신당 'ㅇㅈㅁ' vs 권영국 'ㅇㅈㅅ'
개혁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 초성이 연상되는 'ㅇㅈㅁ 출마금지'를 내세우자 일부 여권에서 '유치한 수준'이라며 'ㅇㅈㅅ 퇴출'을 주장했다. 한글 초성을 따서 각자 만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개혁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이나 '중대범죄 전과자', '막말 이력'이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원
감사원 "AI디지털교과서, 의견수렴·시범운영 없이 추진…활용률 평균 8.1%"
교육부가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당사자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전면 도입을 전제로 사업을 밀어붙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도입학교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일 이상 활용' 기준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고,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위,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법' 처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건조 위한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잠 도입을 승인받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했다"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