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600조원 규모 미타결 예산안 발표…셧다운 피할 듯

국토안보,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쟁점 분야
오는 22일 오전 처리 예정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이었던 6개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가 장기 파행을 마무리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을 모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쟁점이 적은 농업, 에너지 등 4590억달러(약 611조원) 규모의 6개 세출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국토안보부 포함 국방, 보건복지 등 남은 6개 분야 세출법안 패키지로, 규모는 1조2000억달러(약 1598조원)로 편성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뒤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오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상원도 곧이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그간 정국의 예산 공백을 임시예산안으로 납땜해온 미 의회는 장기 파행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설사 일정이 다소 미뤄져도 공무원들이 휴무인 주말 안에만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방정부의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왔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이에 의회는 이례적으로 본 예산안을 쪼개 쟁점이 적은 분야의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997년 이후 미국 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전, 제때 예산을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예산이 8660억달러(약 1154조원)로 증액됐다. 반면 국무부 예산은 6% 감액됐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국토 안보 예산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지원 확대와 2만2000명에 달하는 국경수비대 요원 비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대만 안보 지원 2배 증대, 미국 외교 공관에 성 소수자 깃발 등 게양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