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작은 ‘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상품개발 추진

대출금리 공시항목 세분화 방안도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TF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 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도 급등하지만, 정작 금리가 내릴 때는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가산·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의 85%가량이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0bp(1bp=0.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에선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의 근거도 뜯어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