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리스크' 경제 영향 없어야 韓日 민간 협력 가능"

전경련, 김양팽 산업硏 전문연구원 분석의뢰
"투자유치·정부 대화채널 복원·컨트롤타워 운영"

한국 반도체 기업은 일본 내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늘리고 일본 첨단기업을 국내 클러스터로 끌어들인다.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살리고 신산업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작성해 28일 발표한 '신산업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 담긴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보고서는 양국 모두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분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국 정부 모두 관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도체에선 기능, 소재 측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진화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고도화하고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를 융합하며 실리콘 외 원재료로 만든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제조 기술에서 앞서 있다. 일본은 소재·부품 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제조-일본의 소재·부품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원천기술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양국 간 R&D·시설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산업연구원은 "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일본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 개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배터리는 핵심 소재·부품 의존도가 원가의 70%에 달한다. 일본 소재 기술 수준이 높은 만큼 협력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 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을 공동 착공한 사례를 언급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면 이런 협력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는 신기술 수요가 워낙 높아 기술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교통 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혁신 기술을 입히는 융·복합 서비스 수요가 높다.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HD맵) 작성, 배터리, MaaS(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문제는 정치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규제 보복조치 카드를 꺼내면서 양국 관계가 나빠졌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수출규제 해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민간 기술 협력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 리스크'가 양국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일 양국 관계가 2019년 경색되면서 상당히 약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 신산업 분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