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검증 개선 방안 논의할 것"(종합)

이도운 대변인 "학폭, 교육 받을 권리 침해"
대통령실 "예비질문서에 '자녀 학폭' 없어"

대통령실이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및 징계위원회 결과, 이와 관련된 법정 공방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는 아들이 2017년 한 명문 자립형사립고 1학년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내용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던 사실이 보도되자 전날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이라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학폭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녀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장학금 의혹,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특혜 의혹도 있었다. 그간 이 시스템에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제서야 개선한다는 의미 같다. 아니면 자녀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거를 수 없다는 건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법에서 자녀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적, 주민등록, 범죄경력 등이다"며 "이번에 문제 된 학생부, 소송 진행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자녀 또는 부모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검증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니까 검증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고자 이런 건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는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만들기 어려운데 어떤 대안이 있나.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증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그래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잘 찾아보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서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한다"며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미 언론보도가 있었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건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몰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는 "우선 처음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지만, 언론보도에 실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대부분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검증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증시스템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다만 이번에 조금 기존 검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찰의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검증 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경찰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기존 질문서 항목만 봐도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목이 있다'는 말에 "학폭과 관련된 질문은 그 예비 질문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해당 문제를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