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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대로 주면 원구성 일사천리"

최종수정 2022.05.29 20:26 기사입력 2022.05.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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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당이 나눠 맡아 국회가 협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렇게 협치하는 게 국회의 관행이자 전통이었다"며 "뜬금없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 통과 이후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이미 정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 "짝숫날, 홀숫날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3∼4일에 걸쳐 다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서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입증 서류를 갖춰서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한다면 아마 그 사이에 부도 처리되는 소상공인이 속출할 것"이라며 "그래서 손실보전 명목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급적용 형식을 취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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