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해지는 자원 공급망…‘탈원전’ 탈출로 빛 볼까

우크라 사태發 에너지 안보 위기…물가 상승 등 민생 직결
오는 10월 한빛4호기 재가동…원전 이용률 82%로 상향
핵심광물 등 공급망 전반 챙겨야…해외자원 개발 등 과제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주요 과제로 꼽은 건 경제 성장만큼 민생에 직결되는 이슈여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는 중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 에너지 수입가 급등이 무역적자는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경제 성장, 물가관리 만큼 기존 원전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태양광 등 무탄소 연료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펼쳐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단·수명만료 원전 활용 속도…에너지믹스 새판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 정부는 오는 10월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시작한다. 한빛 4호기의 발전용량은 1000㎿ 규모로 연간 발전량은 7008GWh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가동 중단에 따른 누적 손실액만 약 3조원으로, 바꿔 말해 재가동 시 화력발전이 대체한 연간 평균 60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역시 오는 2025년 상반기 모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가동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재가동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정부가 기존 원전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최단 시간에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74.5%에 그친 원전 이용률을 올해 8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원전 구입단가는 67.99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복합 248.05원, 유류 271.65원 대비 평균 3배 이상 저렴하다. 지난해부터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석탄·유류 에너지가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이용률을 높일 경우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고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커지는 셈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에 방점을 찍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 수정키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4년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년 앞당긴 올해 연말까지 새판을 짜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원전, 재생에너지 간 조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산업수송 부문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도 전면 수정한다는 구상이다.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등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경쟁과 시장 원칙을 기반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해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을 구체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올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에너지믹스를 2030년이 아닌 2050년을 바라보고 세워야 한다"면서 "재생과 원자력이 조화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와 석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외 광물자원 투자 법적 장치 필요

에너지 안보는 원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윤 정부가 내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실현하려면 전략광물 등 공급망 전반과 연계한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부활도 예고했다.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해외 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명맥이 끊겼던 해외 자원 개발을 민간 중심으로 재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이유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해외 자원 개발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법상 자원 개발 주체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광해광업공단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확보했던 해외 광산을 매각해야 한다. 공급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광해광업공단은 니켈,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이 나오는 광산을 해외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자산 매각을 명시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 정부 국정과제대로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면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등 해외 주요 광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주요 광산을 ‘매각’이 아닌 ‘보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