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공약 후퇴 잇달아 비판 "한 줄 공약이 빚은 대참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후퇴를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가 발표됐다"며 "당선 즉시 시행할 것처럼 했던 한 줄 공약들은 대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드추가배치', '여가부폐지'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주요 공약들도 대폭 후퇴하거나 사실상 형해화됐다"면서 "'이등병부터 봉급 200만원'이라더니 '병장만 봉급 150만원'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이라더니 '단계적 확대' 5글자로 퉁쳤다"며 "'20년 간 단계적 확대'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맹탕 국정과제"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손실 및 폐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미 물 건너갔고, '부모급여 100만원'은 2024년으로 미뤘으며, LTV 완화도 조건부로 바꿨다"면서 "'한줄공약 밖에 없던 윤석열 당선인의 무능함'과 '유권자 무시하는 인수위의 오만함'이 빚은 역대급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 "중장기 과제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말을 바꿔 '올해 마스터플랜에 착수한다'고 했다. 결국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라며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차기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