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사드 추가배치로 국방강화 방점

예비용 미사일까지 1조5000억 원대…재정부담
아직은 곳곳에 빈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국방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공약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넣은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힌 사드 ‘3불’ 정책(사드 추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행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2016년 당국 간 대화 채널 축소와 한한령, 유커(중국인 관광객) 제한 등의 고강도 보복 패키지를 가동한 바 있다. 사드를 추가 도입할 경우 배치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반발, 도입시간, 예산 등도 문제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충청지역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피해갔다. 또 2014년 미국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약 1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예비용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한미동맹 강화 방침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한미동맹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겨냥해 "우리나라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한미는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을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진행해왔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최근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과 겹쳐 또 다시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태양절은 110주년이다. 북한이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이는 해’인 정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릴레이 무력시위’에 나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올해 기준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을 3배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1000억원인데 국민의힘은 이 공약으로 5조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병사 급여 인상에 따라 함께 올라가게 될 장교와 부사관 급여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하사 1호봉 급여는 170만원, 소위 1호봉 급여는 175만원이다. 병사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하므로, 모든 직업군인의 급여가 수십만원씩 일괄 인상이 불가피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