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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李 기본소득·이대남 맞춤 尹 자산형성, 공정입시 전면

최종수정 2021.12.08 14:48 기사입력 2021.1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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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청년·젠더 공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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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부역할론에 방점 찍는 李

청년기본소득 200만원 지급

기본주택에 청년 우선배정

모병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청년표심 의식한 공약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의 주요 공약인 ‘기본 시리즈’ 안에서 풀려고 한다. 그의 경제 공약에 흐르고 있는 ‘큰 정부론’이 바탕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모병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나타난다.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은 대부분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안에서 파생된 형태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공급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청년 기본소득은 임기 내 19~29세 청년들에게 연 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호남 순회 중 조선대학교 학생과 대화에서 "청년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금을 줘서 자기 실현도 하고 책도 살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낭비인가"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임기 내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에 청년 우선 배정을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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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펀드 조성’ 등 국가 투자를 대폭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책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 연 30만개 달성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 학자금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조하는 ‘입시 공정’ 등에 대응할 공약은 아직 준비 단계다. 선거대책위원회 교육 공약을 담당하는 유기홍 의원은 1일 통화에서 "준비는 거의 다 되어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남성을 겨냥하는 공약으로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 있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부사관과 일반 징집병 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일 국군의날을 맞아 "10만 명의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대체 투입하면 전문성이 강화된다"며 "징집병 규모는 대폭 감소되 자연스럽게 복무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에 E-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청년 표심을 의식한 공약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한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정과 자립 환경 마련에 방점 찍는 尹 청년 정책

청년 원가주택·도약계좌 신설

맞춤형 교육, 일자리 지원도

정시 확대하고 입시 단순화

비리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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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작은 정부론’ 기조를 따르는 청년 공약을 제시한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선별 지원 방법론이다. 윤 후보는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점은 사회 초년생의 재산 형성을 보조하는 쪽에 찍혀있다. 30만호 ‘청년 원가주택’과 취업한 후 10년 동안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부모로부터 빚을 대물림 받는 ‘채무 가정’ 청년들에게는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교육,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공약 설계에 참여한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기성세대와 출발선이 다르고 그들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을 해결해주고 싶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되,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청년 지원책 역시 현실 가능성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원가주택의 현실성과 관련해 "처음 공급할 때 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최소 3억이라고 쳐도 30만호라면 90조원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실제 주택 가격은 그 이상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과연 연 1000만원가량의 저축식 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 공약의 경우 2030 세대의 화두인 ‘불공정 논란’을 감안한 공정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입시-취업-퇴직 전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입시 단계에선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 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겠다는 원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는 등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28일 청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가 청년에 관한 정책으로 늘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은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층의 직접 정치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공약 촘촘하게 내놨지만...최근 '이대남' 표심 의식하는 李
전문가 “전통 지지층 女 잃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 업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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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②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③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④고용공정위원회 설치 ⑤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⑥평등가족부 기능 변경 ⑦성별 임금공시제 ⑧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성평등 정책’들이다. 가짓수도 많고 타깃층도 넓다. 워킹맘, 돌봄노동자, 청소년까지 정책 수혜자 전반을 촘촘하게 포괄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 임금 격차, 데이트 폭력까지 젠더 이슈 전반을 아우른다. 이 후보는 첨예화되는 젠더 갈등이 기회총량 부족과 그로 인한 경쟁 격화의 산물이라고 본다.


진단과 해법에 큰 문제는 없지만 흥미로운 건 이 후보의 강조점 변화 추세다. 최근 들어 그는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2030 세대 일부 남성에 소구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내놓은 정책 비전과 최근의 발언이 기묘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2030 세대 여성 표심과 달리 같은 세대 남성의 목소리는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인다. 정치 세력화 된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표심 구애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런 흐름을 이 후보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대 남자의 경우 민주당 차원의 지지율도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략적으로 남성 표심을 끌어올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선거에서 득표로 이어질 것인지와는 별개로, 한계가 있는 정치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20대 남성 상당수가 보수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여성 표심마저 잃게 되는 ‘실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인데 그러다보니 간헐적으로 기존 여성 정책 구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현상의 결과는 20대 여성 표심 상당수가 제3 지대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 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 친화 정책에 반발했던 이대남의 ‘분노 표심’이 결집되는 현상이 있고,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기존 여성 정책 방향이나 원칙까지 훼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2030 여성 표심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젠더공약 혁신과 규제완화로 해결자신
일각선 “젠더갈등 너무 단순화”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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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젠더 갈등’ 극복안은 일자리 총량 확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진단과 해법까지 같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바탕이 되는 정책 철학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윤 후보는 제도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으로 젠더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장사가 잘 되면 회사 구성원 간 싸울 일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대·이념 등 복합적 원인이 뒤섞인 젠더 갈등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한다. 익명의 모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나라는 일정 규모로 경제가 커지면 그 이상은 더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에는 저성장뿐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해법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여성단체들은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저출생 해법 질문에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답하거나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페미니즘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집권 연장에 악용해선 안 된다"고도 말한 것 등이 그런 평가를 낳았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은 38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대선후보들을 목도하고 있다"며 "핵심은 여성 개인과 남성 개인이 갈등하는 장면으로 치부되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있다.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 등도 제시됐다. 그러나 일련의 공약은 앞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내용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여전하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년 정책 안에 보호수용법도 있고, 전자발찌를 평생 동안 채우겠다는 법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청년 정책인지 일단 잘 모르겠다"며 "성폭력 무고죄부터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는 (윤 후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이 공동위원장의 합류는 윤 후보의 성평등 공약과 관련한 대대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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