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윤희숙, 1호 공약은 '노동개혁'

장기파업 견제·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내세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이 18일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내세웠다.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권과 귀족노조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범이 됐다"면서 "경제를 볼모삼아 자신들 이익만 추구해온 귀족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 의원은 이날 "협력과 상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절실하다"면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총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올라 경제체질을 망쳤다"면서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사와 정치상황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객관적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한다. 업종별 차등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 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중요한 경쟁국인 일본의 190배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쫓아버리는 최대장애"라면서 "죽기살기 파업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52시간 규제는 다양성을 담아내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형태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MZ세대 노조의 목소리가 기득권노조에 무시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대의 대결 패러다임을 벗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