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선 "文정권 외교 합격점 주기 어려워…'쿼드' 판단 늦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안보 분야 원로인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대외 정책을 두고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 고정 필진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및 본지 기자와 가진 대담에서 "미·중 관계의 21세기적 변환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하고 국제 정치 문제를 지나치게 남북문제 해결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의 세계 질서 안목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하 이사장은 세 계 질서 재편 과정을 ‘재건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미국이 세계대전 후 구축한 질서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재건축 국면을 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건축 과정에 합류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 이사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가 문제는 해답을 제출해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아직 문제조차 준비되지 않았는데 미리 풀어보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된 이른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한계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하 이사장은 "1980년대 한국 현대사의 축약적 변화를 겪은 세대가 21세기 문제를 20세기적으로 풀어보려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어려움"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시각의 한계, 남북문제를 소박한 탈냉전 시각에서 풀어보려는 노력, 국내 정치권력의 양극화를 이분법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로는 21세기 한반도 생존 번영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