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월세 대란 ‘정조준’…임대차조정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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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월세 대란’을 정조준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 분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 산하 기관으로 주택·상가 임대차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로또청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택정책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에는 ‘부동산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부동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참 나쁜 정권”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임대임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비규환 상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0%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4.5배 높은 비율”이라며 “국민이 원치도 않는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 때리니 (국민들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이념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키려고 하다보니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은 편이 갈라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어려움에 저희가 앞장서서 입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