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주택·국유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화

하남교산·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학교공원' 조성
시설범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국고보조율 10% 상향 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학교·공공주택·국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인센티브 확대 및 사업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172개 시·군·구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을 선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호응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2년차가 되는 올해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고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지 확보, 사업 소요자금 조달,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 필요성 등 현장에서 다수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가 활용된다.

또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된다.

지자체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된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을 넓히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조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 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