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나온다…"생활 밀접 과제 우선 검토"
1~2인 가구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내놓는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원 수 별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 면적을 내년 중 산정한다. 1인 18㎡, 1~2인 16㎡, 2~3인 36㎡, 3~4인 46㎡, 4인 이상 56㎡ 등으로 새롭게 설정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추진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또 1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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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기 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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