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사기범죄' 3개월 동안 4만건 적발

경찰, 피싱·생활·금융사기 '서민 3불' 집중 단속
보이스피싱＞인터넷사기＞보험사기 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3불’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만건 가까운 범죄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9~11월 ‘서민 3불’ 사기범죄 단속을 전개해 3만9561건을 적발하고 2만713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86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1만2583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사기(27.8%), 보험사기(18.0%), 유사수신·다단계(2.8%), 불법대부업(2.1%) 등 순이었다.

특히 단속기간 경찰은 전국 지방청에 사기범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꾸려 지명수배자 394명을 검거했다. 이중 3건 이상, 피해액 1억원 이상, 3년 이상 미검거 등 ‘악성사기’ 수배자 200명이 덜미를 잡혔다.

조직적 범행이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불법대부업의 경우 총 305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대구에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33명이 검거됐고, 서울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196명으로부터 3900%의 이자를 받아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원 2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인터넷 사기범 4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2억원을 압수해 53명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고, 충남에서는 전세사기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번 17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지급정지 등 환수가 진행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거점으로 삼는 중국과의 해외 공조도 강화했다. 경찰은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의 협의를 통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피사범 36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다. 또 한·중·인터폴 3자 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53명에 대한 송환도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