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해법 찾나…'수출관리정책대화' 3년만에 재개(종합1)

내달 4일 국장급 회의 개최…한일 정상 만나는 '긍정적 계기'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12월 셋째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ㆍ일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갖는 첫번째 대화여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장급 정책 대화 전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한ㆍ일 통상당국은 전날(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국은 22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ㆍ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주 앉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양국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국장급 대화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양국간 요구 사항 확인 등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무역정책관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반면 일본 측은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면전환의 '모멘텀'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양국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ㆍ일 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정부가 가급적 정상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며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양국이 첫 단추를 잘 맞춰야한다. 12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