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잃어버린 2년, 완전한 실패"…반환점 돈 文정권 집중 포화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쏘아붙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은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라며 기만ㆍ박탈ㆍ파괴의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깨끗한척 자신을 포장한 문 정권이었지만 알고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며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의 기회는 허락하지 않은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 2년 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었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라며 "국민과 기업, 나라가 온통 가난해졌다. 70년 공든탑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이었다"며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분열과 상처의 책임은 끝까지 외면하고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피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론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ㆍ검사ㆍ경찰 등을 표적 사찰ㆍ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국회는 더욱 갈기갈기 찢어져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조국 국면'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규정하고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다"며 "대학 입시제도 뿐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해 조국 적폐 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엔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 법 등이 포함된다.

전교조, 대기업 노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을 '3대 헌법 파괴세력'으로 규정하고 단절을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3대 파괴세력은 소수이지만 이념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조작화돼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 마련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좌파 법피아의 사법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초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등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라며 "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