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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검찰 감찰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해…개선 방안 마련"

최종수정 2019.10.16 17:00 기사입력 2019.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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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것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날 추가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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