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실질 타결…新남방적책 본격화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韓 주력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 확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인니)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인니는 아세안 중 교역 2위로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인니 땅그랑에서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임석 하에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CEPA이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니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이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와의 CEPA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의 관세를 철폐한다.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인니 측은 섬유(면사 5%), 기계부품(베어링 5%)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을 개방한다.

다만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나 경유(3∼5%), 벙커C유(3∼5%), 원당(3%)는 즉시 철폐하고, 정밀화학원료(5%)는 3년, 맥주(15%)는 5년 후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대(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한다.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