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합의…하반기 출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한다. 상반기 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는 국가인적자원 정책,학제ㆍ교원ㆍ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한 지원ㆍ조정 업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ㆍ초ㆍ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고시 업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월10일 전후로 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면서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우려되는 여러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