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잘 챙기려면, 결산부터 잘 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 집안에서 가계부를 쓰는 이유 중에는 지난달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파악해 다음 달에 좀 더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돈을 쓰기 위함도 있다. 나라살림도 비슷하다. 결산을 잘 해야 예산편성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결산 심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예산춘추에 '국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의 연계 강화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결산과 예산의 연계 강화 방안을 살폈다.

통상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집행의 경우 사후적인 심의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이 문제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이 결산심사에서의 의원의 실적을 평가해 충실한 결산 심사를 한 의원과 정당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열심히 일한 의원이 일한 티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법으로 국회의 결산 심사 범위를 감사원과 예정처가 제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한 부분만 국회가 살피도록 하자는 것이다. 짧은 결산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 이미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과 예정처와 국회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 소장은 결산 심의 결과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산 심사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결산 심사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결산 심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결산 심사 정보를 실제 예산안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산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결산 및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