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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율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25%로 낮춰야"

최종수정 2014.04.22 14:20 기사입력 2014.04.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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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에서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수 년 안에 세율을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법인세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법인세 위원회의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부회장 겸 위원회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25%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빠르면 2015 회계연도부터 2~3%포인트의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인하폭이 적더라도 2015년 4월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36%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동일본 쓰나미 복구용으로 부과되는 특별세까지 포함하면 현재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38%에 이른다.

경제 살리기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연 초 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최근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년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아오키 다이주 UBS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의 일본 경제성장 전략에는 법인세율을 언제부터,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5년부터 법인세율 인하가 시작돼 몇 년에 걸쳐 총 10%포인트 가량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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