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대부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39%의 대출금리를 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민금융을 내세운 고리대금업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금리 구조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평균 12.5%의 금리로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에 중개업체들에게 중개수수료로 8.5%, 임금 등 관리비용으로 8%가 추가로 지출된다. 최저 신용등급자에게 39%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줬을 때 실제 대부업체에서 수입으로 받아들 수 있는 금리는 10% 수준. 대부업체에 조달해주는 자금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5%로 묶어 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대부업계의 법정 상한금리 인하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에서 대손상각비율이 7%만 넘어가도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구조는 가려진 채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착취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등록업체이기를 포기하고, 불법 사채 업체로 전환하려는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대출 시장이 줄어들었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이들 업체는 법의 감시를 피해 비등록 불법 사채업체로 전락한다"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 등 음성화된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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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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