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協 "대포폰이 대출사기 원천.. 관리시스템 필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출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폰'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대출사기의 수단이 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을 정책이 없고, 서민금융 기관의 높아진 문턱 때문에 대출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포폰이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대출사기범들은 이 불법으로 모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포폰을 개통,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보내 모객을 한 뒤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시를 피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대출사기에 활용된 매체는 지난해 기준 휴대폰이 전체의 64%(210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생활정보지가 17%(56건), 인터넷사이트가 4건(1%)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장은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나 휴대전화를 즉시 사용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출사기 피해는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빈 한양대학교 교수도 "대출사기 범죄의 원천이 되는 대포폰에 대한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대포폰의 생성·유통·사용행위 등 단계별 맞춤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직 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은 "대포폰 불법이용 단속을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대응기관을 지정해 대출사기, 불법스팸 전송 등 유형에 따라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팸광고 전송자가 통신사를 옮겨다니며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간 악성 스패머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박담재 소비자민원센터장, 이상빈 한양대학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김영직 인터넷진흥원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