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 안전망 확대 필요없다"..또 반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안전망 확대를 위해 유럽안정기금을 확대하고 범유럽 차원의 공동 채권인 'E-본드'를 발행하자는 제안에 반기를 들었다.

6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400억유로 규모의 유럽안정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안정기금을 신청한 국가는 아일랜드 뿐"이라며 "현재 기금 규모는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목표제를 반대했고, 유럽안정기금 규모를 7500억 유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도 일축한 바 있다. 독일의 이같은 행보는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 거듭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독일 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구제금융을 위한 유럽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당초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협정에 따라 E-본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발행하는 국채는 금리 수준에 따라 경쟁하고 있다"며 "범유럽 차원의 공동채권 발행은 이 같은 경쟁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본드는 각국 국채간 금리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금리 차이가 없어지면 안정과 성장을 위한 노력도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E-본드 발행은 유로존 국가들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이는 각국 정부가 공공재정을 통제해야할 이유를 줄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유럽안정기금 확대 제안을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를 지지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과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E-본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유로존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독일 경제는 승승장구 하고 있어 이웃 국가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는 올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한 반면 그리스 GDP는 같은 기간 1.1% 감소했다.

아울러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1992년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이다. 내년 GDP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의 1.4%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