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춘천원외재판부 사건처리율 17% 불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사건처리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춘천원외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사건 233건 가운데 처리가 된 사건은 전체 17.6%인 41건이다.

이 의원은 "주심인 배석판사들이 각자의 단독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항소사건만 담당토록 해 업무과중을 줄여주는 재판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점을 지적한 뒤 "춘천원외재판부의 경우 지법원장이 행정뿐만 아니라 재판업무까지 맡아 판결의 신뢰성이나 재판 업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가 1개이기 때문에 판결이 획일화될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재판 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항소심 법정을 2~3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이 맡아야 할 항소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지방밥원 내 재판부다. 고등법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제주, 청주, 전주, 춘천, 창원에 설치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