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호조에도 국세체납 급증..올 상반기 체납액 13.3조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세체납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총징수결정액 99조9600억원 중 13조3447억원이 체납됐으며 체납비율은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납액과 체납비율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도별 국세 체납비율을 보면 2007년 11.0%에서 2008년 10.8%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9년 11.7%, 올 상반기 13.4%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 미정리금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발생 체납비율도 2009년 이후 9%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국세의 정리실적을 보면 2007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약 7조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으며 2010년 상반기 결손처분액도 3조8907억원에 달했다.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영업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한 체납과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적인 체납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