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속 뜻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경제 정책의 중점을 위기극복에서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로 이동해도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진행자가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이 금년도 전체 운용 방향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결국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2010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인 위험 관리에 유념하겠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 운용을 무리 없이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상화라는 표현 속에 앞으로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느냐는 질문엔, 강 차관보는 "출구전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아주 복잡하지만 정부는 그동안에 위기 대응 극복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정상화시켜오고 있다"고만 답했다.

강 차관보는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가 현재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연말이나 내년부터 초과 수요 압력이 나타나고 물가 여건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는 오른 후에,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요금부터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의 수합 안정과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 가격불안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건설사 및 중소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강 차관보는 "구조조정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신용 위험 평가나 구조조정 대상의 선정, 그리고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로 하는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이런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그는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가계 상환 능력이나 건전성은 아직도 양호해 급격히 부실화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경기 여건 개선 등으로 만약 금리가 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 부채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급격히 축소한다는 것은 모두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 그리고 주택·부동산을 위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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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